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정교과서 최종본.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된 국정교과서. /사진=뉴시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정교과서 최종본.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된 국정교과서. /사진=뉴시스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병기도 허용할 방침이다. 오늘(31일) 교육부는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검정교과서에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로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역사(한국사) 교과를 가르칠 때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날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지만 민간출판사의 검정교과서는 함께 발표된 집필기준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개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현장검토본 공개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관련해서는 1948년 8월15일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공개된 현장본에서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는 표현이 들어가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편찬기준에도 "대한민국 수립일을 1948년 8월15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최종본 역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표현이 유지됐다. 그러나 논란을 의식한 듯 민간출판사에서 만드는 검정교과서에는 정부 수립 표기도 병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계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니라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지적해왔다.

특히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이 해방 후인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고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주장을 해와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이 뉴라이트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민주당 등 야권 일부에서는 국정교과서 도입 계획 전면 폐기를 주장해왔다.

또 검정교과서 집필에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8년부터 검정교과서 사용을 허용한 교육부 방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일선 학교에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려면 민간출판사에서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졸속으로 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