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사진=김나현 기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사진=김나현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어제(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0여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을 꾸렸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했고, 현재 474명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피고로 정부를 비롯해 박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포함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액을 소장 제출 시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한 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민변은 김 전 실장 등을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불법 수집 및 처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