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심상정 "특검 연장 절실… 법꾸라지 또 빠져나가"

우병우 영장 기각, 특검 연장. 사진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이 왜 절실한가를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 잡은 줄 알았던 법꾸라지가 또 빠져나갔다. 법원은 특검이 영장에서 밝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우 전 수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이 왜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일찌감치 연장되고 청와대를 철저히 압수수색했다면, 우 전 수석은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법망 탈출을 도운 최고 조력자는 법원도 특검도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라며 "황 대행과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범죄 은폐와 범인 비호를 계속한다면 민심과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