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검법 추진.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왼쪽)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새 특검법 추진.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왼쪽)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새 특검법 추진에 야4당이 합의를 이뤘다. 오늘(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새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행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바른정당은 새 특검법 추진에 합의했지만, 황교안 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법상 안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대행의 특검연장거부는 백번 탄핵 돼야 마땅하지만 황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법상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바른정당은 특검법 재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 특검법 추진에는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기존 특검법(재제정과)과 새 특검법(추진)중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더 효율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황 대행 탄핵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제출시기는 3월 국회"라고 밝혔다. 야3당만이라도 황 대행 탄핵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제정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법에 어떻게 매치하도록 할 것이냐하는 문제와 지금의 박영수 특검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잡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2일 종료된다. 야3당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 특검법을 추진하고, 황 대행의 탄핵안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바른정당을 제외하고도 야3당의 의석이 과반을 넘어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3월 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판결이 내려지면 조기대선이 실시되는 상황이라, 총리 탄핵의 실효성 등을 두고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