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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초읽기.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문수 비대위원(오른쪽)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이 다시 한번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했다. 오늘(2일) 김문수 위원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7일 최종변론이 끝나며 최종선고 초읽기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김문수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위헌이므로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처럼 탄핵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전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한 뒤, 당론으로 채택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과오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의 평결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위헌적 탄핵 절차에 눈 감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의 내용과는 별개로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위원 주장이다. 이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 변호사가 밝힌 주장과도 일치한다.
김 위원은 "헌재가 위헌적 탄핵 절차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밀어붙이면 이는 헌재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절차의 위헌성을 이유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최근 탄핵 반대를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는 등, 박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은 어제(1일)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도 "증인신청도 하지 않고, 재판관도 채우지 않고, 시간도 없다고 하고, 변론도 그만하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졸속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강력 비난했다.
그러나 탄핵심판 국면 초기에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다 돌연 의견을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