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탄핵심판 일정. 탄핵심판 일지. 사진은 청와대. /사진=임한별 기자 |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같은 날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탄핵심판 시작
△같은 날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참석해 첫 재판관 회의. 탄핵심판사건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 선정
△12일 주심과 재판장 모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 재판관 8명 참석
△같은 날 헌재 "탄핵사유 모두 판단… 선별 안돼"
△14일 헌재,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강일원·이정미·이진성 재판관 지정
△같은 날 헌재, 청사 앞 집회 질서 유지 요청
△15일 헌재,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
△같은 날 김이수 재판관, 페루 출장에서 복귀. 9인 재판관 체제
△12일 주심과 재판장 모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 재판관 8명 참석
△같은 날 헌재 "탄핵사유 모두 판단… 선별 안돼"
△14일 헌재,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강일원·이정미·이진성 재판관 지정
△같은 날 헌재, 청사 앞 집회 질서 유지 요청
△15일 헌재,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
△같은 날 김이수 재판관, 페루 출장에서 복귀. 9인 재판관 체제
△16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답변서 헌재 제출… "탄핵 이유 없다"
△20일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12월22일" 지정
△22일 탄핵심판 제1회 준비절차기일. 소추사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채택
△20일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12월22일" 지정
△22일 탄핵심판 제1회 준비절차기일. 소추사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채택
△23일 헌재,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검찰과 법원에 요청
△24일 법무부, '대통령 탄핵소추 적법 요건 갖췄다' 의견서 헌재에 제출
△25일 헌재, 재판관실에 최신 도감청방지장치 설치
△26일 헌재, 박 대통령 수사기록 확보
△27일 탄핵심판 제2회 준비절차기일
△29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박 대통령과 첫 만남
△30일 탄핵심판 제3회 준비절차기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사실조회신청 채택.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24일 법무부, '대통령 탄핵소추 적법 요건 갖췄다' 의견서 헌재에 제출
△25일 헌재, 재판관실에 최신 도감청방지장치 설치
△26일 헌재, 박 대통령 수사기록 확보
△27일 탄핵심판 제2회 준비절차기일
△29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박 대통령과 첫 만남
△30일 탄핵심판 제3회 준비절차기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사실조회신청 채택.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2017년 1월
△1일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최대한 빨리 진행 위해 노력"
△같은날 박 대통령, 청와대서 기자간담회
△3일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 박 대통령 출석 없이 9분 만에 종료. 박 소장 "탄핵심판 엄중한 무게 깊이 인식… 대공지정"
△5일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증인신문
△6일 헌재, 이재만·안봉근 소재탐지 경찰에 요청
△9일 최순실·정호성, 헌재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10일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 정호성·안종범·최순실 불출석, 1시간 만에 변론 끝.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7시간 행적' 헌재 제출. 헌재,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석명 부족 판단. 헌재, 세월호 당일 대통령-국가안보실장 통화기록 제출 요구. 고영태·유진룡·이승철 증인 채택
△12일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조현일 세계일보 기자·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증인신문. 국회 소추위원단 "청와대 관저 근무 법적 근거 밝혀라"
△16일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증인신문
△17일 탄핵심판 6회 변론기일 고영태·류상영 불출석. 헌재, 안종범 수첩 본인 확인 부분·신청 증인 검찰 조서 등 증거 채택. 헌재, 태블릿PC 내용 증거 불채택
△19일 탄핵심판 7회 변론기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증인신문. 헌재, 박 대통령 대리인단 안종범 수첩 이의신청 기각
△23일 탄핵심판 8회 변론기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차은택 광고감독·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증인신문. 헌재, 박 대통령 대리인단 신청한 고영태 범죄조회 기각
△24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박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남
△25일 탄핵심판 9회 변론기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출석, 고영태 류상영 불출석. 박 소장,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 박 소장 "박 대통령 측 '공정성 의심' 발언 무례하다"
△25일 탄핵심판 9회 변론기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출석, 고영태 류상영 불출석. 박 소장,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 박 소장 "박 대통령 측 '공정성 의심' 발언 무례하다"
△31일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2017년 2월
◇2017년 2월
△1일 탄핵심판 10회 변론기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첫 변론기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모철민 전 청와대 교문수석 증인신문. 헌재, 고영태 불출석 대비 9일 K재단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증인 채택
△2일 헌재 불출석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6일 최순실 형사재판 나가겠다"
△3일 헌재, 고영태 출석하는 중앙지법에 출석요구서 송달 가능 여부 타진
△6일 헌재 직원, 중앙지법에서 만난 고영태에 출석요구서 송달 실패
△7일 탄핵심판 11회 변론기일. 정현식 전 K재단 사무총장·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증인신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불출석. 헌재, 최순실·안종범·김영수 등 8명 증인채택
△3일 헌재, 고영태 출석하는 중앙지법에 출석요구서 송달 가능 여부 타진
△6일 헌재 직원, 중앙지법에서 만난 고영태에 출석요구서 송달 실패
△7일 탄핵심판 11회 변론기일. 정현식 전 K재단 사무총장·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증인신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불출석. 헌재, 최순실·안종범·김영수 등 8명 증인채택
△9일 탄핵심판 12회 변론기일.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박헌영 K재단 과장·노승일 K재단 부장 증인신문. 고영태·류상영 불출석. 헌재 "탄핵 선고시기 등 공정성 훼손하는 억측 매우 우려". 헌재 "종합준비서면 이달 23일까지 제출하라". 헌재 "앞으로 증인 안 나오면 원칙적으로 재소환 안해"
△13일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 박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14일 탄핵심판 13회 변론기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증인신문. 안봉근 전 비서관·김홍탁 더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불출석. 헌재, 안봉근 증인신청 철회 이끌어내고, 김홍탁·김형수 직권 취소. 이동흡 변호사 "박 대통령 파면할 정도 잘못 아니다"
△14일 탄핵심판 13회 변론기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증인신문. 안봉근 전 비서관·김홍탁 더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불출석. 헌재, 안봉근 증인신청 철회 이끌어내고, 김홍탁·김형수 직권 취소. 이동흡 변호사 "박 대통령 파면할 정도 잘못 아니다"
△16일 탄핵심판 14회 변론기일 "최종변론기일 2월24일". 정동춘 전 K재단 이사장 증인신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불출석
△20일 탄핵심판 15회 변론기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신문. 재판부 "22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 밝혀달라". 재판부, 박 대통령 측 고영태 증인 재신청 기각. 재판부, 김수현 녹음파일 변론서 재생 및 청취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신청 기각
△22일 탄핵심판 16회 변론기일. 재판부 최종변론기일 종전 24일(15회서 정함)에서 27일 변경·확정. 재판부 "박 대통령 출석 여부 26일까지 밝혀달라". 재판부, 조원룡 변호사의 강일원 주심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재판부, 김평우 변호사 증인신청 모두 기각. 안종범 재증인신문. 재판부, 불출석 최순실씨 증인채택 취소
△23일 최종준비서면 제출 기한
△26일 박 대통령, 대리인 통해 최종변론 불출석 의사 헌재에 밝혀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
◇2017년 3월
△23일 최종준비서면 제출 기한
△26일 박 대통령, 대리인 통해 최종변론 불출석 의사 헌재에 밝혀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
◇2017년 3월
△8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10일 오전 11시 진행 확정 발표
△10일 헌재,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 헌재,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