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박근혜 정부 각종 경제지표 목표 미달… 경제정책 ‘실패’는 아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각종 경제지표를 근거로 제기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표가 목표에 못 미치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잘한 게 아니다고 하면 그렇다”면서도 “정책 목표는 상황에 따라 달성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책 기본방향 설정이나 추진이 다 잘못됐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대 구조개혁은 구체적 성과가 있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방향성에 있어 옳았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지표 달성 실패 원인으로 “외부요인이 큰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성장률은 선방했고 국제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며 “구조개혁 정책 패키지는 G20(선진 20개국)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표로 봤을 때 성장률, 청년 실업률, 가계부채 규모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좀 더 잘했어야 한다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경제비전으로 4·7·4(4% 성장·고용률 70%·국민소득 4만달러)를 제시했으나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한번도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 국민소득(1인당 GDP)은 4만달러는커녕 3만달러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