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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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가 은행권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대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인 고객으로 금리는 연 6∼10.5%이며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새희망홀씨는 15개 민간은행의 출자금으로 운영하는 유일한 서민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 지원자격을 낮춰 판매를 독려하고 있으나 연체율이 꾸준히 늘어 은행들은 판매를 꺼린다.


새희망홀씨의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7000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15% 증가해 2조원2720억원을 기록했으나 연간목표액인 2조5000억원에는 못 미쳤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2.24%으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일반 가계대출의 연체율 0.26%와 비교하면 9배가량 높다.

이에 은행들은 연초 새희망홀씨 공급액을 설정해두고 연말 벼락치기 판매에 돌입한다. 지난해 11월 말에도 새희망홀씨 판매액은 1조6000억원에 불과했으나 12월 말 2조2720억원으로 증가했다. 12월 한달 동안 7000억원(30%)가량을 몰아서 판매한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매달 새희망홀씨 공급규모를 관리하지만 연말에 몰아서 판매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연체율이 꾸준히 늘어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판매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퍼주기식 서민금융, 대선주자 공약까지 우려 

서민금융은 금융당국의 금융개혁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자리잡았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자 금융회사에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것이다.

새희망홀씨 문턱도 낮췄다. 금융당국은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규모를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도 넓힌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였던 소득여건을 3500만원 이하로 낮춘다. 1인당 대출한도는 500만원 확대해 기존 2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욱이 주요 대선주자들이 수조원에 달하는 금융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혀 새희망홀씨를 포함한 퍼주기식 서민금융이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203만명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조6000억원과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100만명, 11조원 등을 합해 총 203만명에 대한 22조6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감면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서민금융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56만명, 약 5조원의 빚을 감면해줬는데 또 다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한계가구 지원을 금융이 아닌 복지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복지정책을 대신해 금융지원을 늘리다가 한계가구의 빚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4대 정책금융상품인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는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었으나 한계가구의 빚 상환능력은 반대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5년 1분위(하위 20%)의 신용대출 증가율이 -9.1%에서 지난해 5.5%로 상승했다. 대출원금 2500만원을 갖고 있는 1분위 가구가 일시상환에서 원리금분할상환으로 바꾸면서대출금 상환액이 가구소득의 22.9%로 늘어났다.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를 강화할 경우 한계가구의 빚 부담이 더 불어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한계가구에 추가적인 대출이나 금리인하로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며 “과도한 채무감면, 금융회사에 연체율 부담이 돌아갈 수 있는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보다 복지혜택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