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 토론] 심상정, 문재인 비판 "증세계획 아무 것도 없다"

대선 TV 토론. 심상정 의원. 스탠딩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2차 대선 토론회가 20일 밤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자료사진=뉴시스

어제(19일) 열린 대선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가 증세와 관련해 저마다 다른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체로 증세 입장을 보인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감세를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밤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증세는 부자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소득자들의 과세강화,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후보는 오히려 "법인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된다"며 증세에 분명하게 반대했다. 조세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다. 기업이나 전문가 직종에서 세수 결함이 많을 것"이라며, 탈세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함을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 입장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으나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국민들께서 합의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나눔정신이 반영된, 누진이 적용돼야 하는데 권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래저래 탈법과 불법으로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돈을 내면서 국민들이 불신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정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께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세 등과 관련해 문 후보에게 집중 질문을 했던 심 후보는 토론 후 취재진들에게 "뭐, 좀 뭉개신다"며 문 후보의 답변에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를 내놨다. 심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은 공약을 내셨는데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안 내셨다. 특히 증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민주당이 5년 내내 비판했는데 지금 그 증세없는 복지와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빨리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안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