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5] 후보들 청년 일자리 공약, 정책·재원마련 '제각각'

대선 D-15.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민 바른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자료사진=뉴시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당 후보들이 저마다 다른 청년 일자리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대선은 어제(23일) 저녁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지상파·케이블 합산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 후보자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이 가운데 청년층 표심을 잡을 청년 일자리 공약도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청년 고용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나 돼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구직포기자 등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 일자리 해소를 다섯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 공약 핵심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로,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 대기업도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등으로 동참하게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이행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해 정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할 경우 매달 30만원씩 9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마다 청년실업자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 기술창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안철수 후보도 청년 일자리 관련 내용을 네 번째 공약에 두고 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삼정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등의 청년 일자리 해소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청년사회상속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눈에 띈다. 국가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청년기본소득 제도다.

유승민 후보는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10대 공약에 따로 두지는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는 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만큼이나 재원 마련 방안도 저마다 다르다. 문 후보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위해 연평균 5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도 민간 기업 동참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언급했으나 조달방안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안 후보는 추가재원 조달이 필요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17조원에 달하는 연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해 청년고용보장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증세를 직접 거론하고 있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 증세를 통해 관련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