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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엔진 시험설비 등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19대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우주산업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 여파로, 각 당 후보들이 중점 추진 공약에서는 우주산업이 제외된 상태다. 다만 일부 후보들이 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우주산업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우주산업 공약이 주요하게 다뤄지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우주산업은 지난 2012년 전세계 기준으로 2043억 달러(약 340조원) 규모로 커졌으며, 연평균 14% 이상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어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이제 막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시점이다. 우주산업은 파생산업 형성에 따른 이익창출도 작지 않아 선진 각국에서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각광받는 데 비하면 발전이 더딘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 초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세워 추진에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없이 '세금만 축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관련예산이 갈수록 줄어든 것도 이같은 상황에 한몫했다. 현재 한국의 우주기술은 2020년 달탐사는커녕 달탐사를 위한 발사체 개발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대선 후보들 역시 우주산업 관련 공약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경상남도에 우주산업을 위한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지역 일자치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거론하며 우주산업 홀대 경향에 불만의 목소리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주산업을 성장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