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료사진=뉴시스
법인세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법인세 인상 문제 등 경제 관련 공약을 어제(27일) 밤 방송연설에서 발표했다.
19대 대선에 나선 문쟁인 후보는 이날 밤 KBS1TV에서 방영된 제3회 방송연설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포함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정하고, 중복된 비효율 사업을 조정해 충당하겠다"며 정책 재정 조달 방안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민간주도로 재정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중복과 비효율, 불투명한 재정집행을 없애겠다. 국민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취임 직후 설치하고, '일자리 100일 플랜'을 세우겠다. 일자리 상황판을 매일 점검하고,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즉각 편성하겠다"며 일자리 마련 방안도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도와주는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 복지, 노동, 교육 등에서 17만 4,000개의 일자리를 먼저 만들겠다"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충에 먼저 나설 계획임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년 10조를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39만개 일자리를 함께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문 후보는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여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토록 하겠다.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벌들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겠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이 많은 일들을 무슨 돈으로 하려는 지 걱정도 되시고, 의문도 드시겠지만, 걱정 마시라. 저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원칙이 이미 확고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