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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2일) 4050 세대를 위한 일터·주거·교육·생활 등 4개 분야 맞춤형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불안, 경영불안, 주거불안, 생활불안 등 불안한 오늘을 살며 노후 준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이들을 위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조기 퇴직을 막는 고용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실업급여 급여액을 현행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하며 지급 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퇴사숙려제'(본인이 동의한 조기 퇴직, 사직서 효력이 20일 지난 뒤 발생)와 '구직휴가제'(30일의 해고 예고 기간 중 15일의 휴가 기간)를 통해 재취업을 도울 방침이다. 1인 영세사업자는 고용보험 지원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그는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공언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고, 4050 세대 빈 집 소유주와 6070 세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하는 빈집은행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노후준비계좌제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자산 통합 관리계좌) 도입 및 미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희망저축제 신설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제4이동통신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단골의사제도 도입,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 및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등 4가지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