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험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방안들이 보험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문 대통령은 앞서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 등을 염두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공약을 내세웠었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 공약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교섭권을 주겠다는 것.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공약이 유지비용 증가와 설계사 관리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분쟁이 여지가 남아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된 전기자동차 활성화 공약도 주목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동시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


만약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 다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이를 겨냥해 다양한 전기차 전용 상품들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초 금융위원회도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을 2분기 안에 출시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전기차보험시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비 급여체계 확립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 중이다. 생·손보업계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행위 표준화와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비급여 진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 개선만으로는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비급여 명칭과 코드도 표준화되지 않고 의료기관마다 달라 객관적 진료 정보와 의료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새정부에서 실손의료보험 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