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식 임기 개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식 임기 개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개시됐다. 새 정부가 공약대로 문 대통령의 임기내에 공공 임대주택 8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주택 관련 정책으로, 공적 임대주택 17만여가구(임기 내 총 85만여가구) 공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심화된 서민·중산층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다. 이같은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으며, 대선에 나섰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도 많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은 노무현정부 39만3000여가구, 이명박정부 45만5000여가구, 박근혜정부 55만1000여가구로, 문 대통령이 말한 총 85만여가구는 이같은 수치를 크게 상회한다. 이에 따라 택지확보와 재원마련과 관련된 세부계획이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정부 때 전·월세난이 크게 심화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재건축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었다.

여기에 전세가격 상승도 동반돼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중산층 주거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렌트푸어,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등 주거 관련 문제도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크게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