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률 연구회 출범 … "가맹사업 편향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연구나서"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과 갈등 또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지속적으로 관련법의 개정과 분쟁조정협의회, 모범거래기준,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갑질과 가맹점사업자의 역갑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오해와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관련 법의 개정이나 제도 도입에 있어서 신설 규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프랜차이즈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나 심도있는 논의보다는 여론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프랜차이즈산업의 법률적 환경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고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상시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은 '프랜차이즈연구회'를 출범하고 ▲가맹사업법 · 가맹사업진흥법 등 관련법에 대한 상시적인 연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법률적 이슈에 대한 연구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심포지엄 · 세미나 · 교육 · 간담회 수행 ▲정부나 관련 단체의 법률적 자문 · 상담 및 연구 ▲프랜차이즈기업과 가맹점사업자단체들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수행하여 프랜차이즈산업의 올바른 법제환경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장재남 원장(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하명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대림), 조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은), 배선경 변호사(법무법인 호율), 한상현 변호사(법무법인 케이), 송윤(법률사무소 숲), 홍미미 가맹거래사(한국가맹거래법률원), 최대용 가맹거래사(서울비즈니스리뷰), 김영주 가맹거래사(노무법인 천지), 권재두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이 참석, 정기적으로 연구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부 간담회에서는 박천희 대표(원앤원(주)), 김철윤 대표((주)해리코리아)가 참석하여 프랜차이즈산업 법률환경의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이어나갔다.

향후 연구회에서는 매 회 관련기관이나 단체,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패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청취하여 업계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