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찬성 의견 우세…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

트럼프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AP 제공)

트럼프 탄핵은 현실화될까.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에 이어 국가기밀 유출사건으로 연이어 논란을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5개월도 안돼 탄핵론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미 전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의혹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돼 파문을 일으켰다. 또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키슬야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의 회동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극비 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가기밀 유출 논란에도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실책에 미국 현지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미국 케이블보도 채널 CNN의 정치 분석가인 데이비드 거겐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부터 30년간 백악관에서 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거겐 교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또 다시 목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탄핵 영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이 워터게이트 사건 사이즈에 도달했다"며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트럼프를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헌법 상 탄핵을 위한 요건은 대통령의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회 상황도 탄핵에 불리하다.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과반이 동의해야 탄핵소추가 이뤄지며, 상원 출석 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38석, 민주당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얻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실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 반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기관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성인 6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8%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답변 41%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