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11조원, '공공부문·노인·보육' 관련 정책 적극 반영

일자리 추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당정 협의를 갖고 다음달 임시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고 다음달 안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추가세수분 등으로 11조원 정도가 편성된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확충에 있는 만큼 예산안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이 공감대를 모으고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 소통과 협력을 모아 가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추경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확충하는데 사용하고, 보육과 공공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사용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이 최고 수준인 만큼 노인 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데 추경을 사용하기로 했다. 치매 치료와 요양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 아래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유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 급여를 기존의 2배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당정은 종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창업 실패자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을 위해 '삼세번 펀드'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데 추경을 투입하기로 했고, 구의역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개선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될 전망이다. 집행은 지자체장이 맡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를 위해 편성되는 만큼 일자리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