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개혁과제 미이행시 세비 반납을 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계약서 형태의 광고물. /자료사진=뉴스1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개혁과제 미이행시 세비 반납을 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계약서 형태의 광고물. /자료사진=뉴스1

세비 반납 약속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5대 개혁과제 이행에 실패하면 1년치 세비 반납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없애는 '일자리 규제 개혁', 중장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동개혁'(4050 자유학기제), 청년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개혁', 젊은 부모를 위한 '육아개혁'(마더센터), 비정상적인 특권을 없애기 위한 '갑을 관계 구조개혁'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한 뒤 1년 안에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20대 국회 첫 회기 시작 1년 뒤인 2017년 5월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기부형태로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서약하고 신문 광고 등을 내기도 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5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고 이중 20대 총선에서 31명이 당선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세비 반납을 약속한 하루 전날 5대 개혁과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4050자유학기제'와 관련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랴부랴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비 반납 여부를 두고 최근 논란이 일자 급하게 시한 직전 마지막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청년독립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 들어서 갑을개혁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일자리규제 개혁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마더센터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경환 등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 제시와 관련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서약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서약하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며 세비 반납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단순 법안 발의가 개혁과제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등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편 당시 세비반납을 약속했다가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바른정당으로 옮긴 김무성 등 의원 65명은 31일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