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진행이 합리적"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1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많은, 꽤 괜찮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우리사회에서 매도당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물론 우리가 야당 때도 그랬다"면서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비밀준수 의무를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정책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의회가 실시했는데,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을 탈락시켰다. 제도 개선이 이렇게 되면 인사 검증 문제도 좀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 5대 원칙 구체화 작업과 관련해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 면탈이나 부동산 투기, 고의성을 갖고 한 세금탈루 등 3가지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근데 2가지가 문제이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며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논문 표절을 관리하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잡문이라는 칼럼을 쓰는 것도 적용시킬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 논문을 자기 표절했다든지, 신분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을 표절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