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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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기업임대주택(뉴스테이)에 제공했던 특례가 재검토된다. 단 문재인정부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뉴스테이의 공공성은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과 택지지구 우선공급 등 민간건설사에 대한 특례가 재검토 중이다. 박근혜정부는 뉴스테이사업을 하는 건설사에 그린벨트를 싼값에 공급했다.

문재인정부는 인허가 단축과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이 폐지된다. 올 들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충북 청주 지북동이다. 국토부의 연초 공급계획인 7만9000가구의 뉴스테이 부지 가운데 촉진지구 방식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이 추가로 없으면 전체 뉴스테이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초기 임대료 규제가 도입,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임대료를 낮출 계획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테이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공공성이 미흡하다"며 "실제 국민에게 주는 혜택보다 사업자에 주는 혜택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