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시 존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날 연세대 백양관에서는 마지막 사법시험이 시작됐다. /사진=뉴스1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시 존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날 연세대 백양관에서는 마지막 사법시험이 시작됐다. /사진=뉴스1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진 21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시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벌어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시존치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신분과 빈부에 상관 없이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사회의 상징적 제도가 완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사시를 남겨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경쟁하기를 바란다. 국민의 뜻인 사시 존치를 외면한다면 나쁜 정권으로 찍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점이 많은 로스쿨의 개선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 사시와의 경쟁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이어져왔던 사시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에서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불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졌다. 이날부터 나흘 동안 치러지는 2차 시험이 마지막 사법시험이 된다. 최종 선발 인원은 50여명이다.

그동안 사시 폐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돼 왔다. 특히 2015년 12월 법무부가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후 고시생모임은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시 폐지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