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세 11조4000억원↑… 담뱃세 인상 증세액, 법인세 증세액보다 크다

문재인정부, 담뱃셋 인상 효과로 5년간 세수 22조원 이상 추가 확보
담뱃셋 인상 증세액 4조4566억원vs법인세 인상 증세액 3조2567억원

올해 담뱃세 수입이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됐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액은 4조4566억원으로 문재인정부가 예측했던 2조7800억원보다 1조6766억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정부는 2년 동안(2015~2016년) 9조원가량의 세수를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2017~2021년) 22조가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2017년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갑, 반출량은 34억5000만갑으로 총 11조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뉴스1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 1~4월 누적 판매량은 11억1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만갑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해 본 결과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상했던 28억7000만갑(34% 감소)보다 6억5000만갑 많은 35억2000만갑(19% 감소)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추이가 매년 지속된다면 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2355억원을 걷게 되어 담뱃세 인상으로 22조2830억원의 증세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13조9000억원)보다 8조3830억원이 많은 액수다.

나아가 담뱃값 인상에 이은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으로 주춤했던 담배 판매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예측치보다 더 많은 세수가 추가로 걷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법인세 인상 대선공약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법인세 증세액은 3조2567억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담뱃세수의 1년간 증세예상액은 4조4566억원으로 법인세 증세액보다 1조1999억원 더 많다.


아울러 담뱃세가 국내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2015년 3.6%를 차지했으며 2016년에는 총세수(313조2000억원) 중 담뱃세가 12조3761억원으로 4.0%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액 11조2000억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조세체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