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기획위가 임기 내 가계통신비를 약 4조6000억원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뉴스1
19일 국정기획위가 임기 내 가계통신비를 약 4조6000억원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에 가계통신비를 약 4조6000억원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통신비 절감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비 인하 과제는 중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단기대책은 ▲취약계층 통신비 경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 등이며, 중장기 대책은 ▲보편요금제 ▲공공 와이파이 확대 ▲통신사업 진입 규제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단기 대책의 핵심인 요금할인율 25% 상향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약 190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기초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통신비 1만1000원 추가할인도 적용돼 약 584만명이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대책은 전국 시내·광역·고속버스 및 각급학교에 공공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 등 총 1268만명이 연간 4800억~8500억원에 달하는 데이터 요금을 경감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와 지원금분리공시제 도입으로 휴대폰 유통을 간략화, 투명화 하는 한편 위법행위 조사 등을 통해 통신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가계통신비 실효적인화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공공와이파이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4조6723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