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사진은 서울 중림동의 한 노후 주택가. /사진=김창성 기자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사진은 서울 중림동의 한 노후 주택가. /사진=김창성 기자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연계돼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원회(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이다.


연간 10조원의 예산 중 3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담하고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과거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 등과 같은 전면 철거방식을 지양하고 도로 정비,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등을 지원해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축하는 등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해 매년 사업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을 구성하고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 이행 준비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 방법 등 공모계획 초안을 이달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실행할 방침이다. 연내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이 밖에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 추진 주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