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외식 프랜차이즈 50개 실태조사, 합리적 수준에서 공개할터"

“가맹사업은 브랜드의 통일성이 핵심이고 거기에 필수품목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다 공개하면 예컨대 외식업 같은 경우 레시피를 다 공개하라는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50개의 주요 가맹본부에 대해 조사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거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KBS 일요진단 ‘상생의 ‘공정경제’ 확립 방안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하나하나를 다 공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좀 집계화된 정보로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를 5개 업종(피자, 치킨, 커피, 분식, 제빵, 기타)으로 분류한 후 업종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어떤 범위를 정해서 공개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맹본부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개할 내용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나의 유통구조로 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프랜차이즈를 도매업이 소매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형태, 즉 도매가에 일정마진을 붙여 소매가로 물건을 제공하는 형태로 바라보면 안된다는 목소리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한 브랜드 관계자는 “공정위가 단순히 물품의 도매구입가와 가맹점의 공급가를 공개하고 그 사이의 물류마진을 단순한 수치로 생각한다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의 노하우와 메뉴 개발비용 등 기술료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품목별·가맹점별로 물품에 대한 초도비용과 공급비용, 수익률 등을 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행위로 다소 무리가 있다”며 “환경이 다른 가맹점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더 혼란만 야기할수 있다”고 말했다.

윤성만 맥세스법률원 대표는 “공정위가 불투명한 물품수익을 투명한 로열티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진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을 조사하고 공개한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브랜드의 경우 작성과정에서 의문시되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 수시로 확인하고 작성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최근 갑질 논란과 관련된 해결책으로, 프랜차이즈사업 관련 직영점 1개를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입장벽'을 높여 기획성 먹튀 아이템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