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김현미 장관 “과도한 규제완화가 부동산시장 어지럽혔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워원식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과도한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과열된 부동산 투기가 지난 수년 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과도한 주택차입을 제한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오피스텔이 지방분양권 전매 등으로 투기수요가 지속 유입되고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의 가격 상승 등이 일반 아파트의 가격불안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양상이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본다”며 “최근 5년간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 보유률 등은 60% 수준을 밑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2년 새 2배 이상 늘었고 이런 통계가 집값 불안이 야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이에 정부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잡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주택시장 대책의 기본방향은 세제·금융·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구입요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