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수당 인상, 22만원→30만원… 유공자 '고령' 감안

참전 수당 인상. 사진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사진=뉴시스

정부는 다음해부터 생존해있는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을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다음해 예산안에 따르면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을 현재 월 105~155만원에서 157~232만원으로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도 현재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참전 유공자가 현재 고령임을 감안한 조치이다. 현재 국가가 60%를 책임지는 치료비도 다음해부터 90%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나 생존 애국지사의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46.8만원, 70% 이하는 월 33.5만원을 지급한다.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도 현재 수권 자녀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한다.

아울러 민주유공자의 민주화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4·19혁명공로자의 보상금을 현재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충 시설의 범위에 독립·호국 외에도 민주를 새롭게 포함한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에 대한 등록·심사 기준도 완화한다. 직업군인의 사회 복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군 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보상 체계는 보상 금액의 준거 지표를 마련하고 대상자 간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을 설정해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