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배치 다시 수면 위로… 정부 "한반도 비핵화 기본 입장"

전술핵. 사진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전술핵 재배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모양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주변 순환 및 상시 배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전술핵 배치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 지침 개정, 확장 억제 실행력과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며 한국 내 일각에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술핵 문제가 언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전술핵 배치 문제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술핵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명분을 상실하게 만든다. 북한의 핵도발 시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