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관병 폐지하지만 대안은 ‘無’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부의 갑질로 논란이 된 군 공관병제도가 10월 폐지되지만 별다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관병 제도 자체를 페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9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환배치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공관병 외에 테니스장, 골프장 배치인력 59명도 전환배치된다.

하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 관계자는 “장군도 이제 집안일은 직접 해야 한다”며 “그 외 시설관리 업무는 다른 정부기관 관사처럼 총무과라고 불리는 곳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병 업무를 맡을 유력한 대안은 민간인 위탁이나 군대 내에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본래 공관병의 임무 중에는 상황대기, 지휘관 경호 더 나아가 비밀문서 취급 등이 있다. 공관병들과 달리 보안에 취약한 민간인들을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은 보안에 문제는 없지만 공관에 24시간 머물기 힘들다. 민간인으로 채용 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군에서 이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을 투입해 지휘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간인 채용 등 큰 틀에서 최종적인 방안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9월 안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군 내부에서도 묘수가 없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