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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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결과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 유지 및 계도 강화' 응답이 8.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

우선 모든 계층에서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 60대 이상(67.8%, 16.9%, 10.9%), 20대(65.0%, 25.4%, 8.5%), 30대(60.9%, 37.4%, 1.7%), 50대(59.3%, 29.7%, 10.3%) 순으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개정 68.8%, 폐지 22.2%, 현행유지 8.3%), 중도층(68.1%, 23.8%, 12.2%), 보수층(61.7%, 23.8%, 12.2%) 순으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개정 71.2%, 폐지 22.8%, 현행유지 5.6%), 국민의당 지지층(70.8%, 19.7%, 9.5%), 정의당 지지층(62.0%, 30.9%, 7.1%), 자유한국당 지지층(60.7%, 23.8%, 5.6%), 바른정당 지지층(52.2%, 34.4%, 11.5%), 무당층(49.5%, 34.8%, 9.4%) 순으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개정 71.2%, 폐지 20.9%, 현행유지 7.5%), 대구·경북(69.3%, 28.2%, 2.5%), 부산·경남·울산(65.3%, 26.3%, 7.5%), 서울(64.0%, 25.2%, 8.9%), 광주·전라(60.0%, 19.6%, 15.7%), 대전·충청·세종(59.2%, 28.8%, 9.2%) 순으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것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80%)·유선(20%)전화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4.5%,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4.3%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