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표준계약서 마련"… 문체부-서울시-플랫폼 손 잡는다

웹툰 표준계약서.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네이버웹툰, 포도트리, 케이티가 21일 오후 4시 콘텐츠코리아랩 대학로분원 카카오 상생센터에서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박정서 포도트리 대표, 서승진 케이티 총괄책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웹툰은 국민이 가깝게 즐기는 콘텐츠이자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300억원으로 추산되고, 플랫폼 3사에서 활동하는 예비 작가만 15만명 이상이다.

이러한 웹툰 산업의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구성원 간의 상생을 위한 공정 생태계 조성 요구도 제기돼왔다. 계약 형태가 다양해지고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문제가 쟁점화됨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를 확립하고 산업의 신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실태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작가의 36.5%가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 낮은 수익 배분 등의 계약 조건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웹툰 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작가들의 민원을 해소해온 서울시, 창작자 중심 계약 관행을 정립했다고 평가받아온 플랫폼 3사는 웹툰 산업 내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플랫폼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 민관 정보 공유를 통한 계약 사례 공동 조사·연구 ▲ 표준 계약서 보급 ▲ 공정 계약 교육·홍보를 함께 수행하는 등 협력 의지를 다짐한다. 문체부는 이 협약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콘텐츠 산업계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조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공정한 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중앙, 지방정부, 산업계가 공동 노력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웹툰이 오늘날처럼 젊은 인재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산업으로 성장한 데는 초기에 작가 중심의 수익 배분 모델을 정착시킨 플랫폼 3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산업 내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박 경제기획관은 "서울시는 만화·웹툰 불공정 실태 조사와 불공정상담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작가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중재하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해왔다"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살려 앞으로도 웹툰 산업의 공정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3사는 "모든 구성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웹툰 산업 전체가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해왔다"며 "아직은 크고 있는 산업이라 세부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많은데, 계약 실무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쌓아 온 만큼 정부의 연구와 교육·홍보 활동에 적극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