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6년 임기 마무리…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평가

대법원장. 사진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22일 퇴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진행한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9월25일 취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최초로 생중계하고, 하급심 주요 사건도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과도한 사법 행정권 사용과 수직적 조직 문화로 사법부를 관료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초에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 활동을 간섭하고 부당한 압력을 집어넣은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지만 23~24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이날 퇴임식을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