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18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법원장은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소감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의 지명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퇴근 후 취재진이 질문한 헌법재판소장까지 거론되는 데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석이었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 법원장을 지명했다.

유 법원장은 2차례에 걸쳐 4년간 헌재에 재직하는 등 헌법 이론 및 헌재의 심판 절차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으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다수의 헌법 관련 논문을 저술했다.

그는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히 활동했다.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긴장하지 않도록 법정 분위기를 유도해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이다.

유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업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물론 사건 당사자들과의 소통도 강조하는 등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집중심리제도의 개선 및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했다.


그는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여러 민사사건을 맡았으며 해박한 법리와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