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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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달 시행 예정인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술값 인상, 골목상권 붕괴, 소비자혜택 소멸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류도소매업자들은 이번 고시안으로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사라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혜택 사라지고 술값 오를 것"


20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내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주류회사가 주류 도소매업자들에 지원금을 제공할 경우, 회사와 업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골자다. 개정 전에는 회사만 처벌받고 업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주류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영세 업자들은 가격 형평성을 갖게 됐다며 반기는 모습이다. 반면 이전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쪽에서는 1+1 등 소비자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국세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류 판매 장려금 금지는 주점의 ‘1+1할인’, 편의점의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영세 창업자들의 창업 자금줄이 막혀 외식 골목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들은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면서 "그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업자들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빌리는 주류대여금을 통해 창업했는데 이같은 사례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도매업자 "부작용 줄어들 것" 환영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세법 개정안이 자영업자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며 재검토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자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이러한 통상적인 지원까지 차단되면 열심히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가뜩이나 유흥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여기에 단가 상승, 행사 및 지원금이 없어지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청원자는 이번 주세법 개정안으로 대형 제조사 및 유통사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회사들은 판촉행사를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리베이트 등 지원금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주류도소매업자들은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활동 등을 가능케 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며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 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