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5일 '타다 금지법' 통과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스1DB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5일 '타다 금지법' 통과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스1DB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참석 의원들이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반대진영에서는 채이배 민생당 대표가 "170만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라며 타다를 지지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이라며 타다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6일 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인해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가 밤 11시를 넘어 시작되면서 의원간 찬반토론이 자정을 넘겼다.

유일하게 반대토론에 나선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저는 4년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고 밤이 늦으면 택시를, 주말엔 '타다'를 타기도 했다"며 "다른 의원들도 며칠간 자가용을 세우고 택시와 '타다'를 이용해본다면 아마 저와 비슷하게 느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과 경기 일부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명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며 "택시보다 '타다'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혁신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두시길 바란다"며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회사가 문을 닫을 것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1만2000명의 기사가 일자리를 잃고 170만 소비자가 선택권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이 과거로 가는 막차를 타는 것이라면 정말 비극"이라며 "오늘 꼭 반대표결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채 의원은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사업 혁신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혁신이 제도 밖에서 태동했어도 국민 영향이 커졌다면 제도 안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찬성토론을 신청해 '타다'에 대해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려왔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택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업 전략을 채택한 '범죄자' 집단"이라며 "타다 방식의 사업을 허용하면 관광버스도 노선버스 한다고 나올지 모르고,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침술 실력이 좋다고 한의사 하겠다 하는 세상이 올 지 모른다"고 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