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들이 수억원의 달하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용케 한 사례가 적발됐다. /자료=국세청
고액 자산가들이 수억원의 달하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용케 한 사례가 적발됐다. /자료=국세청
#.별다른 경력 없이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A씨는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총 16억원 상당)를 취득했다. A씨는 슈퍼카를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 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해왔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ㄱ'을 설립한 다음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놨다. 이후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수억원의 달하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용케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법인명의를 악용해 위장취업, 비자금 조성 등 다양한 불법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고액 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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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슈퍼카' 가족용으로 쓰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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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대상에서 총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슈퍼카(102억원)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는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차량 두대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법인이 부담한 사례도 나왔다. 이들은 가족을 위장 취업시켜 수십억원의 급여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챙긴 것이다.


또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 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