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13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선언을 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 /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13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선언을 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 /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감찰 중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아들 조원씨 충북대 법전원 지원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사행사 혐의 ▲민정수석 취임에 앞서 차명주식을 백지신탁·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자택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행원 김경록씨가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앞서 지난 8일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이날 상고했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노 전 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원장은 2심에서 감형돼 벌금 1000만원 형을 받았다.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부산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