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찾은 원전 생태계… 복원 넘어 최강국으로 도약한다

원전 생태계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사진은 바라카 원전 3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에 몰렸던 원전 생태계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산업계에 활기가 돌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과 보조기기 발주 등으로 원전 일감 공급이 2022년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확대됐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에 대응한 독자 노형 개발과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도 한창이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와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등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원전 분야의 투자·연구개발(R&D)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올해 원전 일감은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 제도를 지원한다.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약 3000억원의 저금리 융자 및 2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3월엔 산업은행과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이 힘을 모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했다.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1조원 이상의 설비,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세대 유망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총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자력 R&D 전체 예산은 증가 추세였으나 탈원전 기간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