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잇단 통지에도… 이탈·휴학은 더 늘었다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이탈 전공의 90% 넘어"
복지부 "건보재정 월 1882억원 지원"
PA간호사 사업 보안 지침, 내일부터 실행

정부가 지난 5일부터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 전공의의 수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근무지에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90% 이상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전날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91.8%인 1만1219명"이라고 밝혔다. 휴학 신청 의대생은 같은 날 기준 전체 의대생의 28.9%인 542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통제관은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오늘 중대본에서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85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통해 중증환자 입원 사후 보상,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 추가 보상, 응급실 전문의 보상 강화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000명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정 직역의 반대에 의해 의료개혁이 좌초되는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