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
13.8
|
정부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예정이다. 11일 만에 열리는 이번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의과대학 증원 등을 논의하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측의 특위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2시 중대본 회의 이후 오후 4시 중대본 브리핑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정례 브리핑을 열지 않았다. 앞서 의료사태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현황을 전달해 왔다. 의료계에 복귀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한 측면이 컸다. 하지만 총선 이후로 중대본 브리핑을 연달아 취소되자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3월까지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계획을 많이 발표한 만큼 더 이상 발표할 내용이 많이 없어 브리핑을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9일 재개되는 브리핑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패키지 등 의료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체로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의료 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건강보험료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도 포함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의료단체에 특위에 참가할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아직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 등 의료계는 협의체는 꾸리되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일대일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안에 시민과 환자단체가 참여하면 정부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조의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의대 증원 등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협의체 참여를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또 의사 정원을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 만큼은 의료개혁 특위와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수 추급에 있어서는 의료계 구성원 비율이 정부 측에 비교해 일대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수를 추계하는 사안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한 위원회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도 의정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