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선 요구한 EU

-EU, 한-EU FTA 작업반 회의서 유럽업체에 불리한 보조금 구조 한국 정부에 이의제기 예고
-수입 전기차 중 유럽 브랜드 비중 42% 달해 설득력 떨어져

유럽연합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공유를 요구했다. 사진은 최근 개최된 EVS37의 한 부스 풍경. /사진=뉴스1

유럽연합(EU)이 한국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정책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이 현존하는 상황에 무리한 요구라는 시각도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회의에 앞서 EU는 국내 전기차 구매보조금 관련 기준 개선을 의제로 삼았다. 한·EU FTA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회의는 매년 개최되는데 각국 작업반은 업계 의견을 모아 의제를 올린다.


EU 측은 먼저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매년 바뀌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책에 맞춰 대응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귀띔해달라는 것. 한국 정부는 전기차 판매가격과 충전 인프라 확충,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등의 기준을 세우고 보조금을 책정하는데 EU 국가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를 보면 올해 1~4월 신규 등록된 수입 전기차는 전년 대비 155.9% 늘어난 1만3863대다. 이 중 유럽 브랜드 전기차는 5822대로 비중으론 42%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11대보다 21% 증가했다.

이에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수입차 브랜드도 전기차 판매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수입 전기차 판매 업체들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국전기차협회장을 겸하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달라는 EU의 요구가 있었다"며 "잘못된 요구는 아니어서 정부의 정책 수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유럽의 탄소국경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주요 지역에선 강력한 규제를 펼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국내 보조금 방향도 국내 산업을 우선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