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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년층 돌봄 인력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경기 부천시갑)은 건강보험연구원에게 받은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시설 인력배치기준 상향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요양보호사는 점차 부족해질 전망이다. 2028년에는 11만6734명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급자(노년층)에 대응해 직접 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여러 중점과제를 선정해 현장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근무인력 유지를 위한 처우개선으로 '보수의 적정화'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이 꼽혔다.
실제 현장에서도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곽효민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무총장은 "일은 어려운데 급여는 최저 수준인 월 206만원에 불과하니 하려는 사람이 없다"며 "요양보호사 하느니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호소했다.
곽 사무총장은 "처우개선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올려주지 않는 이상 처우 개선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집행 예산이 정해져 있다"며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니 예산을 늘려 더 투입할 여건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최대 고용주이자 최대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라며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저임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 부양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건보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개선되기 어렵다. 이 교수는 "애초에 6.55%라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 인상을 해도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9% 인상한 12.95%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됐기에 인상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이제는 솔직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며 "사회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 이들에 대한 교육과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요양원에 부모를 맡기고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