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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이 4일 오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무효가 됐다. 이에 '계엄령 준비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9월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의 주장이 전해진 다음날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됐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나"라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선 그런 고민과 계획, 기획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만약에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실제로 발생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