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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중인 전공의 등 의료인들의 복귀 명령이 포함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사직 전공의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참담하다" "데드덕" "처단은 오만한 표현"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계엄사령부가 이날 밝힌 포고령(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다.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협 전 회장)는 "울고 싶은데 차마 혼자 울지는 못해서 뺨 때려 달라고 애걸복걸한 꼴"이라면서 "오늘부로 레임덕은 데드덕이 됐다"고 비판했다. 레임덕은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데드덕은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국민을 '처단한다'? 처단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불성설의 계엄 선포로 의사들은 소위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같은 일을 10개월째 당하고 있다"면서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 개혁을 당장 멈추고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