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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쓰레기 청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청소시스템이 마비 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437억원 가운데 137억원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현재 대행업체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의원이 예산 삭감 사유로 밝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손 의원이 6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가계산 시 1년 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의 GPS 데이터만을 사용해 원가 산정 업체 특허 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한 것에 대해 시는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특허 출원서 전문을 보면 1년 동안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해 보정·계산해 최적의 수거 차량 대수와 작업 인원 등을 1년간의 전반적인 데이터 도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 동안의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해당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 삭감을 하고 자료수집의 개선방안 등의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