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