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 이자장사 쓴소리 "기준금리 인하 반영해 대출금리 내려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이자장사 영업방식에 쓴소리를 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의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게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말의 경우에는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이 있던 것 같은데, 2025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총량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관리할 것"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관리해 상환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구체적인 심사의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나간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4~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내부관리용 DSR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한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득 심사를 지금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용 DSR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올해 계획을 반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감독당국과 협의해서 연간에 얼마 정도 대출 하겠다고 한 것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감독당국의 거시건전성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올해 계획이 반영이 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