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호국 금융 자산 동결"…러시아, 자산 압류 보복 법안 마련

자산 몰수 대상, 미국서 우크라 침공 관련 제재 국가로 확대
하원서 논의 예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러시아가 서방의 자산 압류 조치에 보복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7일(현지시간) 미국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 입법 활동 위원회는 외국 자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안 초안을 이번 주 승인했다. 법안은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에서 곧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법안은 지난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대통령령은 미국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러시아가 자국 내 미국 자산·증권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법안은 이 같은 제재 범위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제재를 가한 이른바 '비우호국'(unfriendly states) 전체로 확대한다.

중앙은행, 연방 검찰청 등의 국가 기관이 중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이 집행될 전망이다. 피고는 러시아 자산을 압류한 외국 국가들이다.


이번 법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C형 계좌(type-C accounts)'가 결국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주요 투자 펀드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 다수가 C형 계좌에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묶어두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한 이후 해외에서 주요 통화·국채 등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자산을 동결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