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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그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만약 국민의힘이 계엄선포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후에도 지금 같은 혼란이 계속되거나 진영만 바꿔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마저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며 "그것은 대한민국을 예정된 비극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여러 재판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며 "예전부터 정치 양극화와 진영 대립에 동원되며 분열했던 국민이 이번에 더 극심하게 분열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전 총리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거론하며 "법원 청사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공격받은 일은 대한민국의 위기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프게 말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몇 년 사이 민주당은 전례 없는 '일극 체제'의 늪에 빠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어지고 폭력적 배타적 언동이 인기를 끄는 지금의 당내 문화로는 극단 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했으면 한다"며 "우리가 이번 같은 국가 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분권형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